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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절벽 위에 선 대한민국 위치 확인

[김흥규,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오호통재라!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 시도는 그가 추구한 “글로벌 중추구상”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외교안보 정책을 내세웠다. 윤 정부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바이든 초기의 국제정치 인식을 세계에서 가장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중국과 대등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하면서, 중국이 핵심이익이라 주장하는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를 수시로 언급해 중국을 자극하였다. 유엔 헌장에 반하여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러시아와의 대립도 주저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본인도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자유진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적 갈등 중이던 역사 사안들에 대해서는 백기를 들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표방하면서 갈등을 노골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였고 평양에까지 드론을 날려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당연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러한 윤석열 외교에 호평이 이어졌고, 대신 러시아, 북한, 중국과의 관계는 거의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나빠졌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윤석열 정부는 계엄 시도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가 계엄을 선포하면서 보여준 선악적이고 냉전적인 세계관은 시대착오적이다. 동맹인 미국의 백악관과 전임 주한 미국대사들조차 강하게 공개 비판하는 지경이 되었다. 향후 한·미관계가 걱정이다. 그 외교안보·경제적 비용은 계산하기도 어렵다. 최고의 소프트 파워를 자랑하던 한국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조롱과 우려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19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갈 국가 이미지는 물론이고 당시 민주화운동 사례와 같이 엄청난 국민들의 희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하략)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220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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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해결해야 할 다툼 관리해야 할 갈등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조직 내에는 많은 갈등이 있다. 그래서 그 규모와 상관없이 리더는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 갈등이 '해결'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을 대부분의 조직 장면에서 보게 된다. 그게 무슨 말장난이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이것이 해결 대상인지 아니면 관리 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섣부른 해결 의지는 갈등을 더 격화시킬 수 있고, 미온적으로 관리하려는 태도는 갈등을 더욱 장기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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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탄핵의 시간 위치 확인

[한기호,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4일 0시 35분,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같은 시각, 수도권에 산재해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전체 297명의 계엄군에 의해 점거당했다. 불과 3시간 전인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의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44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방송자막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체 국민 중 그날 밤을 헌법 제 77조 1항, 계엄 선포의 전제로 명시된 '전시·사면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믿고 있던 이는 '용산'과 관계된 극히 소수의 공무원에 불과했다. 위헌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백종원 1000명' 육성사업 등을 공헌하였던 대통령의 국정인식이 하루만에 국가비상사태로 전황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임기 내내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였던 그는 스스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실정을 저질렀다. 비상계엄 선포로 비상국면이 조성되는 희대의 촌극. 시간과 방법의 문제일 뿐, 그는 조기 퇴진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략)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2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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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트럼프 리스크’, 새 안보팀이 대비해야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주도할 내각과 백악관의 윤곽이 구체화되면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경험이 부족하고 극단적 견해를 가진 측근들이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지시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이고 1기와도 다른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략) http://www.kyeonggi.com/article/2024120458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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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헌법상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계엄령 위치 확인

[이현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무위로 끝났다.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튿날인 1979년 10월 27일 0시에 선포돼 1980년 5월 17일 광주 민주화 항쟁 전날 제주도까지 확대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다. 이날 158분간의 비상계엄이라는 황당한 이번 사건은 여러 가지 위법적,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다. (하략)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1204/130571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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