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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기관 전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의무화해야 위치 확인

[박춘식,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지난 해 국내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있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 조치로 직접적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많은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시 공격이 친러 성향의 해킹 그룹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란-이스라엘 등 국가간 전쟁에서 사이버 공격이 전쟁 수단화되고 국가간 안보경쟁으로 가열되면서 사이버안보가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격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요 기반시설이 마비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미국 전역의 전력·교통·수도·통신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중국 배후 그룹의 해킹 시도가 2020년 이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발표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략) https://www.etnews.com/202501170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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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트럼프 2기의 관세 인상과 통화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바이든 행정부와 전면적 차별화를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드디어 출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종류의 관세 인상을 통해 통상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였다. 달러화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작년 9월 탈(脫) 달러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를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강(强)달러가 아니라 약(弱)달러를 지지하고 있다. 강(强)달러가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2기 경제안보 정책의 목표는 미국 제조업 부흥과 무역적자 축소이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수단은 관세다. 관세 인상은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기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는 선거 유세 중 중국산 제품(자동차에는 최대 200%)에는 60%, 나머지 국가들의 수입 상품에는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였다. 당선된 직후 그는 캐나다산·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이외에 10%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략) https://www.ajunews.com/view/202501170807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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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망국에 이르는 길 위치 확인

[김흥규, 미중정책연구 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시도는 실패했지만 친위 쿠데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은 건국 이래 성공적인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과정을 밟으면서 서구권에 비견하는 국가역량을 갖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K팝, K문화, K푸드, K드라마·영화 등이 연달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소프트 파워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게다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무역역량, 군사력을 고려하면 단군 이래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세계 민주주의는 중국과 권위주의 국가들의 부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자유와 민주를 강조하면서 마치 깃발을 들고 돌격하는 용맹스러운 십자군 기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러시아나 중국과의 갈등과 충돌도 마다하지 않았다. 북한은 적으로 돌려세웠다.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한국 외교에 환호하였다. 자신들조차도 할 수 없는 대담함과 이익을 윤석열 외교가 대신 구현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략)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6205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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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F 학점도 아까운 F4 회의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인 이른바 ‘F4 회의’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문제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35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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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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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해 결심 지속하려면 성장한다는 느낌 필요 위치 확인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 외국인 친구들이나 동료 연구자들에게 유난히 필자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다. "경일, 너는 새해가 되면 유난히 결심이나 새로운 목표를 많이 세우는 것 같아." 하지만 필자가 한국에서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리 대단한 유난을 떠는 것도 아니다. 한국인은 대부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유난히 새해 결심을 많이 한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말이다. 아마도 동기 수준이 높고 근면하고 성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굳이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한국인이 듣는 이야기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이른바 작심삼일 혹은 1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 '주로' 신년계획은 이처럼 오래가지 못하는 것일까? 하략 https://www.mk.co.kr/news/business/112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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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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